코로나 거리두기 사적모임 6명으로…방역패스 발표 17일

내일(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학원과 독서실, 서울의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은 예외 입니다.

내일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 입니다.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조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현행대로 오후 21시

학원과 PC방 등은 오후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주 동안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시행

24일부터 요양병원ㆍ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

29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방역패스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 되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외 타 시도에서는 같은 시설에

방역패스가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정화된 현 상황과 법원 결정 등 고려

향후 계획을 내일(17일) 발표하겠다는 계획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전국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제 그 조치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두고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기보다,

방역과 일상 간의 조화를 고려해 규제 수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