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제한' 거리두기 3주 연장..설 연휴 '모임 6명' 한시적 완화..

 

※ 4주 연장안도 검토..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로 3주만 연장한듯...이후에는
※ 오미크론 우세종화 예측에 연장 불가피...완화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부는 17일부터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조치는 설 연휴에만 일시적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13일 오후 비공개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을 확정.

종합해보면 정부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이다.

보통 2주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이번에 3주 연장하는 이유는 이달 말 시작하는 설 연휴를 감안한 조치로, 2주 연장에 그칠 경우 설 연휴 직전 다시 거리두기 조정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예상된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 연휴에 일주일 더해 4주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반발을 고려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설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간인 만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일시적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현 시점 전세계적 오미크론 대유행을 염두에 두고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역을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체계를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만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연장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겠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간담회에서 섣부른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